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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참석 내외빈[출처=표준뉴스]지난 4월26일(금요일)~27일(토요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일산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이 함께 하는 워크샵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후원으로 2023년 9월15일(금)과 2024년 3월22일(금) 각각 입학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일정[출처=표준뉴스]이날 워크샵에는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김성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또한 PBL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필 팀장(야놀자 전자금융센터/CS실 팀장), 정성국 팀장(한국표준협회 운영지원팀장),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송용찬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표준고위과정 담당교수)[출처=표준뉴스]1부 행사는 워크숍 접수 및 자리 배정, 워크샵 행사 안내, 11기, 12기 상호 인사 나누기, 만찬, 교수 및 관계자, 11기 및 12기 임원단 등 내빈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2부 행사에서는 윤리경영(정도경영)(11기 권한섭), 전기차 LCA(12기 최정협), 사람을 살리는 코칭(11기 조규연), 표준, 조정(Coordination)의 또 다른 이름(12기 유재승) 등 미니 세미나뿐 아니라 송용찬 교수(공공행정학부)의 미티 특강이 개최됐다.▲ 표준고위과정 11기 권한섭[출처=표준뉴스]워크샵에서 표준고위과정 11기 및 12기 원우들은 상호 친목을 다지고 표준의 중요성과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최정협[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 11기 조규연[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유재승[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국가장학생들은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3대 회장 손영훈) 회원으로 참여해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지난 3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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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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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미국 달러 등을 운용하는 '외화건설보험'의 60%가 구매 후 4년 이내에 해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가입 고객은 단기간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환승하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은행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외화건설보험은 고객이 일괄 지불한 보험료를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로 바꾸어 운용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일본과 달리 해외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사전에 정한 목표의 이익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해약되는 '목표도달형' 상품은 엔저로 단기간에 목표를 충족해 해약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하지만 은행은 목표이익을 달성해 해지하는 보험을 다른 상품으로 환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객은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불리한 처지다.금융청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회사 등 27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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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글로벌 3D 패션 디자인 플랫폼 브라우즈웨어(Browzwear) 최고경영자인 사론 림(Sharon Lim), 화교은행의 글로벌 상업은행 책임자인 리노스 고(Linus Goh), 의료기술 스타트업 N&E 이노베이션(N & E Innovations Pte Ltd) 창업자인 디디 간(Didi Gan). (출처=화교은행 홈페이지)싱가포르 다국적 은행 및 금융서비스기업인 화교은행(OCBC)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여성 사업가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향후 말레이시아와 홍콩에도 진행할 방침이다.여성 사업가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기 2년 동안 수수료 없이 최대 S$ 1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성 사업가 간의 교육 워크숍을 개최해 교류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화교은행이 여성 사업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목적은 국내 여성 사업가가 설립한 중소기업(SMEs)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난 5년 간 국내 여성 사업가의 중소기업 수가 늘어난 반면 평균 사업 성장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여성 사업가를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화교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만 개 중 여성 사업가가 경영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25%로 집계됐다.신생 기업 중 여성 사업가의 비중은 2018년 23%에서 2023년 30%로 성장했다. 2023년 여성 사업가가 가장 많이 진출한 사업 부문은 헬스케어, 비즈니스 서비스, 식음료 부문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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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까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을 연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의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제로제로대출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무이자,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한 정책이다.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상환이 시작됐으며 2024년 4월 마지막 피크에 도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 과도한 채무로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정부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실시한 제로제로대출로부터 차환 등에 대한 보증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저금리의 코로나특별대출 신청 기한의 연장 등이다.2024년 7월 이후에도 금융기관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사업 재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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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12월 3개월 동안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총액은 14조4823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금융과 보험기업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 살펴 보면 제조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6%, 비제조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각각 증가했다. 전자 부품의 생산체제 강화와 통신 설비 확충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4분기 기업의 경상이익은 25조2754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확대됐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증산, 서비스업의 가격 전가 등이 이익 증가에 기여했다.재무부는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해외 경기의 하락,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정부는 3개월에 1회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인 3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동향이나 물가 상승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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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불량 채권을 증권화한 금융상품 발행액은 46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금액 중 236억 위안이 모기지와 관련돼 있다. 대형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부실 채권을 떠안은 은행이 불량 채권을 숨기기 위해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중국 정부는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를 촉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거래 절벽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내각부는 중국의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부실화될 수 있으므로 위험을 분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내각부는 2024년 2월28일 '세계경제의 조류'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 북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경제 동향을 조사한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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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다국적 기술 기업인 IBM 보안(IBM Security)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은 US$ 445만 달러였다. [출처=홈페이지]미국 다국적 기술기업인 IBM 보안(IBM Security)에 따르면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의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은 4945만 랜드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8% 증가했다.2015년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인 2750랜드와 비교해 73% 급증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유출 사실을 늦게 발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금융 계좌 세부사항, 의료 기록, 자산 데이터 등이 유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유출이 빈번해지며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2023년 국내 데이터 유출 피해가 높았던 산업은 은행, 보험, 투자 기업을 포함한 금융 산업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데이터 유출 피해가 많았다.데이터 유출 피해가 가장 높았던 2023년 글로벌 산업은 건강관리 산업이었다. 13년 연속 1위로 평균 피해 비용은 US$ 1093만 달러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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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저가항공사인 스타플라이어 항공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항공기 정비 전문업체인 MRO 재팬(MRO Japan)에 따르면 2024년부터 스타플라이어(スターフライヤー)와 반환 항공기의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저가 항공사인 스타플라이어는 항공기를 리스해 운용하고 있지만 반환할 때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MRO재팬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내에서 최초의 사례다.금융회사인 항공기 리스회사는 리스기를 반환받을 때 다항목에 걸친 점검과 수리, 방대한 기록 서류를 요구한다. 국제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항공(JAL)이나 ANA(全日本空輸)도 일부나 자사에서 처리한다.대부분의 정비업무는 해외 전문 정비업체에 맡겨야 한다. 중소형 항공사나 저가항공사(LCC)는 반환 정비업무를 100%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항공기를 임대해 운항할 때에는 일본항공법에 근거해 정비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리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반환할때는 대여하는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정비해야 한다.일본 저가항공사인 스타플라이어는 2002년 설립됐으며 후쿠오카현 기타큐슈공항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14년 ANA의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2017년까지 국내선 9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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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부동산 개발회사인 델리토지금융(DLF)에서 건설한 DLF 사이버시티 IT SEZ(DLF Cybercity IT SEZ). [출처=위키피디아]인도 부동산 개발회사인 델리토지금융(DLF)에 따르면 향후 3~4년 동안 부동산에 8000억 루피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소유한 전체 건축 면적은 약 3200만 평방피트로 2배 이상 넓어진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일반 주택과 고급 주택을 포함한다.부동산 시장 분석가들에 의하면 인도 젊은 세대는 주거 자산을 임대하기 보다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좋은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커졌다.뭄바이(Mumbai)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향후 12~15개월 동안 국내 주요 지방인 구르가온(Gurugram), 첸나이(Chennai), 고아(Goa)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DLF의 2022/23 회계연도 자산 판매액은 1500억 루피를 기록했다. 지난 9개월 간 부동산 매각금액은 1331억6000만 루피를 기록해 2023/24 회게연도 금액인 1500억 루피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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